✅ 총론: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 기본 기조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동산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요자 보호
- 투기 억제
- 충분한 공급 확대
- 공공주도 강화
- 세제의 형평성 강화
- 주거 사다리 복원
하지만 이 모든 걸 단기간에 실행하기엔 재정, 정치적 합의, 시장 저항이라는 현실 장벽이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경우 공약 전면 도입 → 속도조절형 수정안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1️⃣ 공급 정책: 공공 + 민간 혼합한 대규모 공급 지속
이재명 후보의 공급정책 기조는 **"공급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다만 기존 정부와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 예상 시나리오
-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유지 (서울 도심 공급 필수)
- 안전진단 완화 정책 유지
- 신속통합기획 유지
- 공공주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가능성
- 토지 소유는 국가·지자체,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 장기거주 안정성 보장
- 3기 신도시 계획은 큰 수정 없이 추진
- 이미 상당부분 착공 중이므로 대규모 계획 변경은 어려움
- 청년·신혼부부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 가능성
현실성 요약: 공급 확대 방향은 기존 유지. 다만 일부 공공주택 비중 상승 가능성 있음.
2️⃣ 세제 정책: 보유세는 완화 유지, 다주택자 양도세는 일부 강화 가능성
이재명 정부가 가장 현실적으로 딜레마를 겪을 분야입니다.
현실 예상 시나리오
- 1주택 실수요자:
- 종부세·보유세 완화 기조 유지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유지
- 다주택자:
- 양도세 일부 강화 검토 가능성 (불로소득 억제 차원)
- 다주택 보유 장기화 억제 정책 추진 검토
- 실거래가 과세제도 투명화 강화 추진 가능성
현실성 요약: 1주택 실거주자 보호 유지 / 다주택 보유에 대한 투기 억제 성격은 조금 강화될 수 있음
3️⃣ 금융정책: 실수요자 대출지원 강화 / 부채 총량관리는 유지
가계부채 위험 때문에 금융 당국과 마찰 소지 있음.
이재명 정부도 이를 알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로 절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 예상 시나리오
-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대상:
- 저금리 고정대출 상품 확대
- 보증 확대
- LTV 80% 유지 또는 추가 우대
- 일반 차주:
-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유지 → DSR 규제는 유지 가능성 큼
현실성 요약: 실수요자는 대출 문 열어주되, 전반적 부채 증가속도는 계속 통제
4️⃣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 유지
서울 도심 노후주택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적극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예상 시나리오
- 안전진단 완화 유지
- 정비사업 속도 단축 정책 유지
- 공공기여 부담은 일정부분 상향 조정 가능성
-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재개발도 유연하게 접근 가능성
현실성 요약: 민간재건축 활성화 유지하되, 공공성 확대 요구 병행
5️⃣ 전세·임대차 제도: 임대차 3법 손질 가능성 매우 높음
전세사기와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등으로 제도 보완 요구가 여야 모두 강함.
현실 예상 시나리오
- 전세사기 특별법은 유지 및 추가 지원 확대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 일부 보완·유연화 가능성
- 무제한 갱신 방지책 검토 가능성
- 공공임대 확대:
-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의지 강함 (예산 한계는 변수)
현실성 요약: 임차인 보호 취지는 유지하되, 제도적 부작용 조정 가능성
6️⃣ 토지·불로소득 정책: 이재명 정부 차별화 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해온 분야.
현실 예상 시나리오
- 개발이익환수 강화 시도 가능성
-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차익 일부 환수 정책 적극 검토
- 국토보유세 도입은 국민 저항·여론 때문에 단기 시행 가능성은 낮음 (장기검토 가능성은 여전)
현실성 요약: 토지이익 환수는 부분적 추진 / 국토보유세는 단기 도입 가능성 낮음
✅ 최종 정리 (한눈에 보기)
| 공급 | 민간+공공 혼합 확대, 도심 재개발 적극 지원 |
| 세제 | 1주택 보호, 다주택 양도세 일부 강화 가능성 |
| 금융 | 실수요 대출지원 강화, 부채총량 통제 병행 |
| 재건축 | 민간 활성화 유지, 공공기여 확대 검토 |
| 임대차 | 임차인 보호 유지하되, 제도 유연화 가능성 |
| 불로소득 | 개발이익환수 확대 가능성, 국토보유세 단기 도입 어려움 |
📌 핵심 한 줄 요약
이재명 정부도 공급 확대는 유지하고, 투기 억제와 불로소득 환수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조심스러운 "속도조절형 개혁"을 펼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