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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양 vs 부양의 의미
- 공양(供養): 예전에는 ‘부모를 봉양한다’는 표현으로 효도와 생활 지원을 포함한 전통적 개념이었음
- 부양(扶養): 현재 법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족에게 생활비·간병 등 물질적 지원을 하는 의무를 뜻함
📌 즉, 오늘날 공양 의무 = 법적 ‘부양의무’
✅ 2. 민법상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 자녀는 부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 부모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녀는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
✅ 3. 부양 의무의 요건
항목내용
| 부양권자 (부모) | 생계 곤란, 소득·재산 없음 또는 질병 등 사유 있어야 함 |
| 부양의무자 (자녀) | 생활 여유 있는 경우, 의무 발생 |
| 부양 내용 | 생활비, 의료비, 주거지원, 식사 제공 등 실질적 지원 |
📌 부양의무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발생하며,
한 명만 부담할 경우 → 다른 자녀에게 분담청구 가능
✅ 4.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나면 자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 예:
- 부모가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
-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아 소송됨
- 형제 중 1인만 부담해온 경우 → 분담 청구
✅ 5. 부양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부양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유기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 자녀 본인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란 상태에 있는 경우
- 부양권자의 요구가 명백히 과도하거나 부당할 때
📌 이 경우 ‘부양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가능
✅ 6. 부양의무 위반 시 불이익
항목내용
| 민사 책임 | 부양료 청구소송 → 판결 시 강제집행 가능 |
| 형사 처벌 | 일반적으로 없음 (단, 아동·노인 유기 시 처벌 가능성 있음) |
| 사회적 불이익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모가 탈락하는 사례 있음 |
✅ 7. 형제자매 간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 부모가 A자녀에게만 부양을 요구했더라도
👉 A자녀는 형제자매에게 분담 요구 가능
📌 [민법 제978조] 부양의무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할 수 있음
✔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양료 분담 조정 가능
✅ 8. 현실에서 자주 묻는 질문 (Q&A)
Q. 연락 끊긴 부모도 부양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혈연’만으로 부양의무는 성립되지만,
유기나 방임의 증거가 있다면 면제될 가능성 있음
Q. 나만 돈 보내고 형제는 안 보내요. 어떻게 하죠?
A. 부양비 분담청구 소송으로 나머지 자녀에게 청구 가능
Q. 부모님이 재산은 많은데 돈 요구해요. 줘야 하나요?
A. 재산·소득이 있는 부모는 부양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론 요약
항목내용
| 부양의무자 | 자녀 (형제자매 모두 해당) |
| 조건 | 부모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 내용 | 생활비, 병원비 등 실질적 지원 |
| 예외 |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유기한 경우 등 |
| 쟁점 | 부양비 청구소송 / 형제 간 분담 문제 |
📌 참고할 수 있는 제도·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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