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 수단인 외국인등록증을 모바일 형태로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체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점차 외국인의 신분 확인 방식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기존의 실물 외국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외국인이 은행 계좌 개설, 통신사 이용, 건강보험 등록, 병원 진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실물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소요 시간 길고 불편함 발생
- 카드 위조·변조 사례 증가로 보안 취약
- 온라인 행정서비스 연동 어려움으로 디지털 행정과 단절
- 일부 체류 외국인의 경우 실물 미소지 시 불이익 발생
이에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과 통합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확인 체계로 확장하고자 했으며, 그 일환으로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전환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편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상자 및 발급 자격 요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실물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및 신규 등록 예정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내 90일 이상 체류자 중 등록 의무가 있는 외국인
- 체류 자격: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E-9), 방문취업자(H-2), 결혼이민자(F-6), 투자자(D-8) 등 전 체류 자격 포함
- 만 17세 이상으로 본인 명의 스마트폰 소지자
이외에도 외국인등록증 외에 거소신고증, 난민인정증명서 등을 소지한 외국인도 모바일 등록증 형태로 전환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발급 절차 및 사용 방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인증 후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앱 설치 및 로그인 →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
- 얼굴 인식(Face ID),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
- 출입국사무소와 연동된 외국인등록 정보 자동 확인
- 승인 후 앱 내 등록증 QR 생성 및 인증번호 제공
발급 후에는 모바일 화면에서 QR코드 또는 시각적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활용 가능 범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은행 및 금융기관: 계좌 개설, 외환 거래 시 사용 가능
- 병원 및 약국: 본인 인증 및 건강보험 청구 시 활용
- 통신사 및 인터넷: 휴대폰 신규 개통, 인터넷 가입 등
- 공공행정기관: 출입국사무소, 주민센터, 경찰서 등에서 공식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
- 민간서비스: 숙박시설, 편의점 연령 인증, 택배 수령 등
또한 온라인 행정서비스와도 연동되어 정부24,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플랫폼 로그인 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과 기술 기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 QR 기반 동적 코드와 생체정보 인증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시간 QR코드 재생성으로 복제 방지
- 화면 캡처, 이미지 저장본은 자동 무효 처리
- 중앙 서버와의 연동을 통해 진위 여부 실시간 확인
-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로그아웃 및 화면 잠금
또한 분실·도난 등의 상황에서도 앱 내 정지 기능을 통해 즉시 사용 중지할 수 있으며, 실물 재발급 없이 모바일로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 명의 단말기나 태블릿 등에서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 스마트폰이 고장, 분실된 경우에는 대체 인증 수단(공인인증서, 실물 대체 발급 등)을 별도 이용해야 합니다.
- 화면을 캡처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실시간 앱 화면으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향후 계획과 제도 개선 방향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전국 모든 출입국사무소 및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하며, 일부 민간기관(병원, 통신사, 금융기관 등)에도 의무적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2026년부터는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실물 발급 중단 검토 중
- AI 기반 자동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 향후 외국인등록증 외에도 거소신고증, 체류허가서, 난민카드 등으로 범위 확대 예정
결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외국인 행정과 디지털 생활을 연결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물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이 신분증을 통해 외국인 주민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행정 효율성과 보안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발급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시 조기에 신청해 안정적인 전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